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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戰 탓에 대만 무기 판매 중단? 백악관 “곧 승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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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전쟁을 치르느라 대만에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는 미군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백악관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달러(약 16조7000억원)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추가적인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에도 대만에 대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규모의 무기 판매를 허용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른 소식통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이 이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 수행할 만한 탄약과 무기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기 판매는 수년이 걸리는 절차로 이란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헝 카오 미 해군장관대행이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 질문에 “현재 (대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헝 카오 해군장관대행의 이런 주장은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에 군 고위급이 직접 군수물자 수급 문제를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명시돼있다. 미 의회는 지난 1월 140억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에 관한 승인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칩’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의 안보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