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노동계 불매 확산에 중기부 수시 취소 검토…“공적 위반 요건은 신중”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해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과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광주 남구 방림동 매장 앞에서 오월어머니들이 ‘탱크데이’ 마케팅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상생 음료 개발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동반성장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측은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운 활동과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토했다”며 “상훈법상 취소 요건인 공적의 거짓 여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취소를 위한 수시 취소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차기 포상 심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관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국방부 역시 스타벅스와 진행하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21일 광주 이마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스타벅스 로고에 ‘OUT’ 스티커를 붙이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검토는 단순한 절차 논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불매 여론의 확산과 추가적인 사회적 파장에 따라 포상 취소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