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제한 여부는 학교장이 지역 여건과 민원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과 관련한 세계일보 보도(5월18일자 1면) 이후 교육부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 재조사 결과,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당초 집계한 학교 수보다 감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운동장 사용 제한이 과밀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준영 문화체육부 기자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한 교사는 “서울에서 방과 후 축구가 가능한 학교가 있기는 하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교사 역시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교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는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운동회로 인한 소음 신고는 한 해 350건이 이뤄진다. 서울에서 스포츠 활동이 금지·제한된 초등학교 10곳 중 7곳 이상(73%)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접 학교였다. 부산 역시 10곳 중 4곳이 초품아였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적 압박을 일선 학교장이나 교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은 교육 원칙보다 앞서는 현실적 기준이 됐다. 정작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당국은 실제 갈등 해결보다 수치 해명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모든 판단과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떠넘기고, 갈등조정의 주체인 교육부가 ‘학교 자율권’이라는 말 뒤에 숨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해명자료 말미에 ‘초등학교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선언적인 자율권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지원 체계다. 예산만 내려보내며 ‘지원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민원 갈등 속에서도 학교가 교육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뒤를 받쳐줘야 한다. 현장이 교육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운동장도, 교실도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