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란 핵’ 3회 연속 합의 불발
한반도 비핵화 문구도 최종 제외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으나 회원국 간 견해차로 인해 합의문 채택이 실패했다. 2015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이 무산되면서 NPT 체제의 권위와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NPT 평가회의 의장을 맡은 도흥비엣 베트남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저녁 “각국 대표단 발언을 청취한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결정(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한 뒤 폐회를 선언했다. 1970년 조약 발효 이후 3차례 연속 최종문서 채택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미국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4주간의 평가 회의 일정을 마치고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란 등 지역 핵 문제와 핵군축 의무 이행을 둘러싼 대립 속에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NPT 핵보유국의 원칙적 군축 의무를 규정한 제6조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이행·투명성 검증 의무를 담으려 한 ‘제15항’이었다. 이에 핵보유국들이 반발하면서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란 핵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란은 어떠한 핵무기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삭제를 주장해 합의되지 않았다.

타결을 위해 합의문 초안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도 모두 삭제됐다. 지난 2월 연장 없이 만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후속 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내용도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재확인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