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과거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24일 이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검사장은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방식과 무혐의 처분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었지만, 심 전 총장이 사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계통에 있던 이 전 검사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것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최재훈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