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냉방쉼터 확대·조기 운영도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TF 구성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 실장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폭염 대비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올해 엘니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깊이 고통받는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 및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반복 민원’ 행태를 지적하며 민원 대응 체계 전환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건에 이르는 가운데, 민원인 1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실장은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권익위에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전체가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