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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평균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역시 전년도(21.6%)보다 증가했다.
매년 6~7월 대규모로 발생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유충이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대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불암산 러브버그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러브버그 대발생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에 부담을 느껴도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5등급제 전환 후 내신 시험 쉬워져…평균 3.5점 올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곳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이었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다.
점수 상승은 전국 8개 모든 권역에서 나타났다. 강원권은 4.6점, 경인권은 4.3점, 서울권은 3.3점 각각 올랐다.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역시 전년도(21.6%)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학생들이 응시한 수능형 시험에서 최상위권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에 불과했다. 학교 시험에서는 A등급을 받은 학생 상당수가 수능형 시험에서는 90점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서울 등산로 러브버그 유충 등장…정부, 방제작업 돌입
매년 6~7월 대규모로 발생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유충이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대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불암산 러브버그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 유충 단계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증연구가 진행 중인 방제 현장을 돌아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러브버그 대발생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관리의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기후부는 러브버그 성충의 대발생 시기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서울 은평구·노원구, 인천시 계양구 등 과거 대발생이 심각했던 4개 지역에 미생물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수도권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를 확인해 14개 지역에 5월 말까지 추가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불암산 현장에서 성충 출현에 대비해 배치한 포집기 및 예찰 장비를 살펴보고, 장비 시연 과정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브버그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지속해서 우리 삶의 불편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가오는 성충 발생 시기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예찰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해 올여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랑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