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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전력을 실제로 운영하게 될 주역이 승조원들인 만큼 핵추진잠수함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직후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쯤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도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합참 등 관계기관과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