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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철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감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은 26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4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심야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서소문 고가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를 잇는 핵심 도심 고가도로로, 최근 철거 공사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각 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팀에는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핵심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
경찰은 심야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서울시의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즉각 입건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이 주목하는 핵심 수사 쟁점은 △철거 절차가 규정대로 안전하게 이행되었는가 △붕괴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위해 강행했는가 △현장 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가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감식 결과가 종합되는 대로 수사 방향을 확정해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현장 근로자 수(50인 이상 사업장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도 함께 판가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