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마케팅 기만 있으면 문제
쿠팡 김범석 허위 입증 땐 고발”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과 밀접한 독과점과 플랫폼, 대기업 집단 등의 중대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21년 만에 부활시키는 셈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점조사기획단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방식은 관련 조직이 나뉘어 하나의 복합적 사건을 부분부분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이라며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논란에 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면서도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반환해 주는 것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기준을) 너무 낮추면 상품을 구매하라는 카드의 원래 취지보다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7월까지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위반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땐 현행법상 고발 등의 형사적 제재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액 과징금 규모는 확정이 안 됐지만, 최대 200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