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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지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에 부대표급으로 참석을 요청해 최종 참석자를 조율 중인데, 한국노총 측은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에 대해 재무적 비용을 빼고 어떻게 재분배할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할 문제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대기업의 성과급이 정규직 직원들만의 공(功)인지, 국민과 정부의 지원 몫은 없는지, 하청업체와의 분배 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국회에서 “(삼성전자 관련) 성과와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간 동반성장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그는 “1차는 세금, 2차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뤄져야 실제 분배일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임금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청과 지역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그는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노사 간 극적 합의를 이끌었다. 그는 “제3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당시) 제가 한 게 있다면 나름의 경험을 말했던 것이고,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대화로 해결한 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합의를 이끈 데 대해 ‘민간의 자율교섭에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매번 정부가 나서 민간기업의 노사 자율교섭에 관여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지 문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성과급 논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일부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SK하이닉스를 보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왜 우린 못 해주나’라는 문제의식으로 교섭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전이며, 법상 쟁의 대상 폭이 넓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