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각종 규제로 비아파트 시장 공급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은 신속히 풀고 건설자금 지원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현행 300가구에서 역세권 기준 최대 700가구까지 한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대출 한도도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규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심 내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