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 후 재생E 단가 더 낮아질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중동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그 압력을 조정하는 게 과제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SMP(전력거래가격)가 중동전쟁 전에는 대략 100∼110원(1kWh당)선이어서 문제가 없었다.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환하는 기준이 146원”이라며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현재 12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연평균 가격이 146원을 넘어가면 한전 적자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적자로 전환된 것까진 아닌데 조금 더 전쟁이 길어진다든지, 특히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가격이 오른 상태가 계속되면 한전이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방어를 위해 “가급적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으로 중동전쟁이 우리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 장관은 RPS 폐지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정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가 폐지되면 경쟁입찰로 전환돼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싸졌다”며 “정산 기준으로 태양광이 120원, 풍력 108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초기 설치비용 지원 등까지 고려하면 180∼190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RPS가 조만간 폐지되고 계약 입찰 단가로 들어오면 태양광은 150∼100원대까지로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풍력도 조금씩 가격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