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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교통·인프라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 질타와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한번 톺아보고 돌아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구의역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 분야가 경제·안보 발전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며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주문했다. 또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 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며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지역 행보 뒤 시장을 찾아 식사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향해선 “최근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추진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신속 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기술 연구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군의 전투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