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하루 전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토론회’ 개최 언급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 필요성 언급한 것”

청와대는 28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토론회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초과세수 발언의 연장선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영훈 노동장관이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말했으나 노동장관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산업장관은 또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장관이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이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