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사 필요성 판단 위한 예비조사
6월 중 끝내 본조사 여부 결정 방침
관계 기관에 미비점 개선 권고도
서울시, 공사장 984곳 특별 점검

지난 26일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수사에 나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행정·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사고 다음 날인 27일 내부적으로 재난 원인 조사의 일종인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

재난 원인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뜻하는데, 그중 예비 조사는 상황 파악, 본조사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사다. 행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예비 조사를 마무리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망자가 3명 이상인 재난·사고에 대해 예비 조사를 하게끔 돼 있다”며 “주된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 미비점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는 관계 기관들에 통보해 정책 등 개선이나 보완을 권고하게 된다”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고 질타하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계 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 전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발주 기관인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시 발주 공사장 114곳을 비롯한 공공·민간 건설 공사장 약 984곳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점검한다. 공공 공사장에 대해선 안전 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또 7월까지 안전 등급이 C등급(보통)인 고가·교량 27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D등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