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우려에 공급난 해소 속도
인허가·공사비·사업성 등 변수

정부가 성남 금토2·여수2지구와 태릉골프장 등 1·29 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연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공급 부족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시장에서는 인허가·공사비·사업성 문제가 여전해 실제 공급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금토2·여수2지구 6300가구를 비롯한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수도권 사업장 약 10만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금 조달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5월 넷째 주(25일 기준) 3.6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3.4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 주택통계 기준 1∼4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5%, 착공 물량은 33.4% 감소해 공급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과천 경마장 부지를 비롯한 기존 공급 계획의 후속 추진 방안과 사업 일정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통화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 내는 방향은 이해되지만 기존 공급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며 “인허가와 보상 문제, 토지 소유자와의 이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실제 공급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