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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본인들 선거가 되다시피 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으로 인한 진영 총결집 양상에 거대 양당 간 대결이 격화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뇌물·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걸으며 지원 행보를 한 데 이어 그제는 부산을 방문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 격에도 맞지 않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지원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남과 충청권을 넘나들며 보수 표심 결속에 나섰다. 빈번한 지방행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야기한 이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지역 정책과 이슈는 사라졌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지방선거인지 대선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니 세계일보 분석 결과, 공식선거 운동 시작(지난달 21일) 이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핵심 키워드 최상위권에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에도 ‘이재명’이 오르는 것 아니겠는가. 막판 유세에서도 정 대표는 “감옥 3인방(이·박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 운운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대립 구도가 지방선거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눈을 흐리고 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킨다. 유권자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적합한 후보 대신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을 하기 쉽다. 총선·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대립에 선거 후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적대적 사회 갈등만 증폭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 뻔하다. 이·박 전 대통령의 후보 지원은 자유이지만 사법처리, 파면됐던 인물들로서 자중해야 마땅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6·3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정책 선거에 나서고 유권자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