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사례 공개

檢, 전문가 면담 통해 진술 확보
가해 7명 추가 기소·4명 4년형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능이 8세 아이 수준으로 떨어진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8년 동안 동네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딸이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중 폐쇄회로(CC)TV에 찍혀 범행을 시인한 1명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기억 재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7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 중 1명에만 무죄 판결하고, 재판 진행 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획범죄임을 입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공분을 산 사건을 비롯해 배우자와 이혼 후 개 오물,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집에 두 자녀를 방치한 친부를 구속하고 피해 아동의 생계를 지원한 사건 등이 담겼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청주지법 충주지청은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중에 지인의 10세 딸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B씨가 불구속 송치되자 보완수사로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지인에 대해 아내와 짜고 강간 등으로 무고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