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기지사 시절 道 전역 확대
野 우세 지자체선 조례 폐지 등
단체장 정치 성향이 시행 좌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일부 시·군에선 예산 부족이나 다른 이유 등을 내세워 이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지사 시절, 도 전역으로 확장한 사업이다. 취업 여부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취업 준비 기간에 교통비를 감당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면접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등 다양한 ‘청년 안전망’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이번 2분기 접수처에서도 성남시와 고양시 청년들의 자리는 없다. 성남시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고양시는 시 재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며 이탈했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시가 지급에서 빠졌으나 올해 다시 돌아온 상태다.

이는 도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시·군 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30%의 시비 매칭을 거부한 지자체의 결정으로 일부 시·군에선 청년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효능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패싱’의 저변에는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 상대 정당의 간판 정책을 지우겠다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도의회 심의 도중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전액 삭감됐다가 도의회 민주당의 정책사업으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 깃발을 꽂는 시·군이 늘어나고,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시행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표소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도 변수다. 청년 플랫폼 ‘열고닫기’가 지난 4월28일부터 2주간 진행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과반(54.8%)이 넘는 청년들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며 권리 행사를 암시했다. 소극적 투표 의사까지 합하면 84.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