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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사업주가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대전공장 현장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 급파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와 협업해 유가족, 부상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관련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도 살필 방침이다.
노동부는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노동부는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등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즉각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며 “모든 사업장은 형식적인 수칙 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현장 중심 안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방위사업청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산업체 구성원의 안전대책 수립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노총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반복되고 그 대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고위험 건설 현장 전반의 특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방산업체인 한화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방치해온 셈”이라며 “한화 자본,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