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는 만큼 책임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방송사가 사실을 왜곡 조작하면서 정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