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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58명 출마… 교육정책 바뀌나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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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진영, 혁신학교 등 이견
결과 따라 한쪽 우세 땐 변화 전망

최교진,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6·3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 교육계의 이념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직전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지만 후보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펼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없으며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기호 표기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표시되며, 이름 배열 순서 역시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정책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4년 전인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유세 글에 “훌륭하다.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임전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쓴 글이다. 최 장관은 4월26일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이다.

 

당장 현장에선 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데, 장관은 예외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