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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① 李 대통령 “檢,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성과를 보고받고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과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② 李 “빚 때문에 죽는단 얘기 안 나오도록” 대책 마련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거나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부도덕하고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그냥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건 비정상”이라고 했다.
③ 강훈식, 캐나다 국방장관 만나 잠수함 수주전 지원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면담에서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국가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조달 속도, 품질, 납기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방 조달개혁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매개로 두 장관과 농담을 주고받은 일화도 전했다. 그는 “비행기 연착으로 면담 시간에 촉박하게 뛰어들어갔더니 두 장관은 ‘캐나다에서 연착은 일상’이라며 괘념치 말라 했다”며 “저는 ‘지금 캐나다 서부해안에 정박 중인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 1만4000㎞를 잠행해 오면서도 단 한 치의 지연도 없이 온 타임(on time)에 도착했으니, 다음에는 잠수함을 타고 와야겠다’고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