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의 발족 회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한국 대표단과 회의를 시작했다.

미측 대표단은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인가',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리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표단은 지난 1일 입국해 2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주재로 발족회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양국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세부 협의를 했다.

팩트시트의 한미 안보분야 협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한 바 있다.

전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둘째 날인 이날에는 농축·재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재처리는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과 연계되는 사안이다.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측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는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견고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협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확정, 미국 내 핵 확산 우려 불식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후커 차관은 전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는 이날 조찬을 겸한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후커 차관은 이날 본인의 엑스(옛 트위터)에 "위 실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주 출범한 한미 간 양자 핵 협력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제도 다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