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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연금 수준은 월 4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4만원대인 기초연금액이 적정하다고 본 수급자는 5명 중 1명에 그쳤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절반 가까이 “월 40만원은 돼야”
국민연금연구원이 3일 공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적정 기초연금액을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월 40만원’이었다. 전체의 47.7%가 월 4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이어 ‘월 50만원’ 20.0%, ‘월 45만원’ 12.4% 순이었다.
반면 조사 당시 기초연금액인 월 34만251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수급자 상당수가 현재보다 높은 월 40만∼50만원대를 현실적인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만족도와 인상 요구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이었다. ‘만족’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도 12.7%였다. ‘보통’은 19.3%였다.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에 일정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지금의 금액만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덜기 어렵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몇만원 차이가 병원비·장바구니를 가른다
식비나 병원비, 관리비 같은 지출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 월 몇만원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약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지,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을 수 있는지, 장바구니에 반찬 몇 가지를 더 담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돈이 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노인 빈곤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급 대상이 넓은 만큼 연금액 인상 논의는 곧바로 재정 부담 문제와 맞닿는다.
연금액을 더 두텁게 올려야 한다는 쪽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든다. 반면 재정 지속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고령층 안에서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진 만큼 지원 방식을 더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식비와 병원비를 보태는 생활비 성격이 강하다. 현재 지급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적정 금액으로는 월 40만원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활비 부담을 체감하는 수급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받치는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다”며 “수급자들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면서도 월 40만원 안팎을 적정선으로 본 것은 생활비 부담이 이미 커졌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이어 “인상 여부를 논의할 때는 고령층의 실제 생활비와 빈곤 완화 효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