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소취소 압박한 것” 반발
“듣고만 있던 총장대행, 더 문제”
각의 호출 부적절 논란도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란 야권의 주장에 힘을 싣는 지적과 함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중 구 대행에게 대검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고, 청와대도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차장급 검사는 통화에서 “아무리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총장(대행)에게 외압을 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형사사법 담당 기관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대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한 평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대행)을 향해 마치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선 부장검사 중엔 “총장(대행)이 대통령의 그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게 더 문제”라며 탄식하는 이도 있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공판 과정에서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검사의 업무가 구속 취소와 공소 취소 두 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뭘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말씀인지”라고 되물었다. 이어 “총장 대행은 왜 저 자리(국무회의)에 가서 수도 없이 ‘예, 예’ 거리고 있는지”라며 “꿈인 것마냥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일침을 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별도로 두는 자리인데, 그래서 임기를 정하고 인사청문회도 여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권이 정작 검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의에 부르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