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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이틀째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첫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이어, 한국의 원자력 이용 권한을 어디까지 넓힐지가 핵심이다.
3일 회의가 열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측 대표단은 핵잠의 성격이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회의가 다루는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실무적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핵잠의 핵연료 수급 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누가 공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중대한 사안이다. 농축·재처리는 민간 원자력 이용 권한과 연결되는 문제다. 우라늄 농축은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원전에서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다.
두 사안 모두 핵물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 맞물린다.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는 것이 미국 원자력 협력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핵잠 논의가 핵연료 공급 방식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농축·재처리는 한국의 원전 연료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권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미국의 비확산 원칙이 함께 걸린 문제라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농축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 약정에 합의할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처리해 성분이나 형태를 바꾸는 일도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농축과 재처리 모두 사실상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 셈이다.
향후 쟁점은 한·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을 일부 개정할지, 전면 개정할지, 또는 현행 협정에 따른 별도 서면 약정으로 권한을 넓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사안별 허가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협정 개정 여부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후속 회의 일정과 협상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