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 도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무오류 집단’처럼 행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당하다. 그런데 ‘취소’란 표현을 쓴 점이 생뚱맞다.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영 개운하지가 않다.

당장 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느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 대행을 향해 마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등과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점은 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검찰 결정에 오류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해 온 검사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무오류의 함정 조심을 당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지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어제 지방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되며 여권은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지금 무오류의 함정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국정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