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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의회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은 한국의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한국 정부가 친중·좌경화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의 지역(서반구)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자주 출현했음을 언급한 표현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꼽히는 아이사 의원은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실제로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올해 초 쿠팡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메타 등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고 지적했는데,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 무역 합의 타결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말로, 지난해 양국의 무역합의 타결과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의 상황이다. 이후 한·미 정상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양국 공동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서는 쿠팡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도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외교 수장이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이 쿠팡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수입,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기존에 합의된 관세율 15%를 상회하는 새로운 관세율 적용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아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좌편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국 보수 인사들 주장을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게재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