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범죄 3건 중 1건은 허위·가짜뉴스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흑색선전도 잇따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4191명이 검거됐고 26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이 구속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 32.5%(1365명)로 가장 많았다. 이중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51명은 AI를 통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음성 조작으로 검거됐다.
이어 금품수수(25.0%), 현수막·벽보 훼손(7.4%), 사전선거운동(6.4%), 선거폭력(5.0%) 순으로 선거범죄가 많았다.
선거기간 동안 폭력 범죄도 빈번했다. 지난 4월28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분당에서는 지난달 12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폭력 관련 피의자 210명을 단속했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시도청별 단속인원은 경기남부가 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50명, 서울 490명, 경북 362명 순이었다.
경찰은 10월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월3일) 전에 종결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