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총 2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이 전체 적발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이번 선거에서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여론 왜곡 행위가 주요 범죄 유형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55건, 246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경찰은 이 중 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20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8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17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48명(19.5%), 각종 선거법상 제한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 40명(16.3%), 공무원 선거 관여 16명(6.5%)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 경쟁보다 비방과 허위 정보 유포가 여전히 주요 불법행위로 나타났음을 엿보게 한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 범죄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선거 대가성 이권 개입, 선거비용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제공이나 이권 개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