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상무와 화상면담
‘무역법 301조’ 등 우려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서 미국의 잇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해 이를 해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