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선란 수입·할당관세 물량↑
예약 일방취소 숙박업소 ‘2배 배상’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과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공급여력을 확충한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의 할인지원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적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물 생육부진과 축산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돼지·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미국·태국·브라질에서 신선란 3123만개를 수입하는 등 공급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쌀·계란·소 등 10개 품목과 고등어 등 대중 성어종 6종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4일까지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1인 2만원의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지역축제, 휴가철, 대규모 공연 등을 틈타 행해지는 숙박업소의 불공정 가격행위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과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면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 감점을 현행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