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표권 박탈” 선관위장 등 고발
경찰, 수사 본격 착수… 헌법소원도 접수
국힘선 與에 ‘긴급 국정조사’ 진행 제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선거관리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확산하자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4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투표 당일 수급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선관위 소속 고위 공무원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시위대와 일부 주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관위도 이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14개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 확인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으면서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은 99.54%에 멈춰서 있다.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이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