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일부 재선거 실시했지만…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냐"
미국은 소송으로 번져, 호주는 수요 예측 실패 인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의 이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외신도 주목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사례 해결 방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달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유권자들이 수 시간 동안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간 상황과 더불어 시민들의 항의, 정치권의 선거 관리 비판까지 전했다.

베를린 녹색당 연합 대표인 안체 카펙(가운데)이 2016년 9월18일 독일 베를린의 한 투표소에서 베를린 시의회 의원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베를린 시민들은 독일 도시 주(州)의 지역 의회인 베를린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PA 연합뉴스

◆독일, 출구조사 공개 뒤에도 투표…헌재 “재선거 해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선거 도중 투표용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1년 9월 같은 날 총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선거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잘못된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혼선이 발생했다. 심지어 공식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도 투표 대기줄에 있던 유권자들의 투표가 허용되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에 독일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내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후속 조치도 비슷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서도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유권자 소송까지 이어져

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서는 143개 투표소 중 16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나중에 다시 오면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재방문 시에도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운티가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서 개표 결과 발표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2명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카운티는 이들에게 약 3만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했다. 2023년 6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는 의도적인 투표 방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함 안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1투표소의 투표함. 연합뉴스

같은 해 8월 애리조나주 피널 카운티 예비 선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피널 카운티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면서 2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일부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공식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이후에도 약 1시간 더 운영했다. 당시 피널 카운티 검사장 켄트 볼크머는 “수요를 과소 추정했다”며 “예상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에서는 선거 관리 당국이 유권자 유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안 역시 고의적인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50만명 더 몰렸다”…호주 퀸즐랜드의 예측 실패

2024년 호주 퀸즐랜드 지방선거에서도 퀸즐랜드 선거관리위원회(ECQ)의 유권자 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율(45.6%)이 ECQ의 예상 투표율(35%)을 훌쩍 뛰어넘었다. 투표 당일 약 50만명이 초과해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