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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녹록지 않은 부동산 과제를 안게 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 대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55만가구 공급, 재원 마련이 관건
추 당선인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5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물량과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택지 개발, 매입·전세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추 당선인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공급 물량과 착공 예정 사업을 반영한 수치인 만큼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추 당선인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55만가구 공급 계획에는 공공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확충, 정비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 만큼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추 당선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중심으로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공공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공급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재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새 도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추 당선인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 대한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사비 검증과 계약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정비사업 정상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GTX·북부 개발…균형발전도 시험대
교통망 확충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도 핵심 과제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 유치와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추 당선인은 GTX와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을 연계해 ‘수도권 30분 출근권’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경기도는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교통·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 당선인은 전날 당선 직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부·동부를 포함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속도전 ‘변수’…야당 단체장과 협력 과제
그러나 추 당선인이 이끄는 경기도는 정치적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 성남·용인·하남·과천·의왕 등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선됐다.
특히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급지 사업 속도전을 밝혔지만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토부 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성남과 과천 등 주요 개발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공급 정책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 신규택지 개발과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은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