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대거 접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노동위 통계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 2022년 1만8110건, 2023년 2만1691건, 2024년 2만4265건, 지난해 2만6806건으로 매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위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2025년 52.7일로 증가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93.8일에서 2025년 114.6일로 급증했다. 소송 평균 처리 일수는 2023년 957일, 2024년 1092일에 이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위 사건은 올 한해 3만건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더해 역대급 ‘하투(夏鬪)’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올해 여름 파업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노조는 10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예정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