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協 조사 어떻게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달성도를 평가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 행정 분야 진단·분석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공공부문 정책 분석 및 평가 관련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기법 개발·보급 등이 주요 활동 분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을 지낸 박병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명예교수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협회는 지난달 6∼18일 정책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중요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224개 응답 가운데 타당성이 약한 28개를 제외하고 196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각각의 중요도 및 달성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도 달성도 격차 분석’과 ‘IPA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IPA 분석이란 중요도(Importance)와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해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협회는 달성도와 중요도 평균값을 두 축으로 ‘유지·강화 영역’, ‘집중 개선 영역’, ‘저우선 관리 영역’, ‘과잉노력 검토 영역’ 등 사분면에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를 각각 분류했다.

협회는 지난달 21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이재명정부 1년 국정운영 성과와 보완방안’ 포럼을 열고 산업경제(이진욱 한국경영공학연구원장)·보건복지(홍성희 호서대 교수)·도시환경(이영행 단국대 교수)·교육문화관광(박석희 공공정책평가협회 기획처장)·외교안보(이찬수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자치분권(이종수 중앙대 박사)·행정재정(김지열 공공정책평가협회 규제개혁혁신추진단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냈다.

부처별 국정과제 달성도 순위는 123대 국정과제를 주관 부처별로 구분하고, 해당 부처가 맡은 과제들의 달성도 점수 평균값을 기반으로 매겼다. 두 부처가 한 과제를 공동으로 맡은 경우에는 두 부처 모두 해당 과제 점수를 포함해 계산했다.

박병식 협회장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