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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국민 8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에는 매우 찬성이 45.1%, 대체로 찬성이 43.2%로 찬성 의견이 88.3%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반대 7.9%와 매우 반대 3.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법적 정년 연장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최대 만 65세)와의 차이 69% △수명 연장에 따라 일을 오래하며 의미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경험·노하우 활용(39.3%)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1%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95.1%로 빈곤 심각성 인식보다도 높아,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정년연장 시행 방법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가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6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36.0%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조정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조정 반대)’(15.4%),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10.0%)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7~28일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