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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전 등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국제적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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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논의 피할 수 없어"…기업탈출·해외투자 위축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