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 패소 후 영치금 압류…법원에 변경 신청
피해자 “압류 영치금 850원…큰돈 보장 이해 안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해자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2023년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왼쪽)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오른쪽은 가해 남성 이모씨가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연합뉴스·JTBC 보도화면 캡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을 하는 절차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남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이씨는 배상은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고,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원 수준으로 사용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2년 5월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뉴스1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