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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금융 규제와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좀 빨리 내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은 후 첫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정말 어렵다”며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다 보니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며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선입관이) 생겨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규제의 문제도 있고,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정상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투기·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는 기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를 두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이라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