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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분산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거처럼 여러 지역에 나눠서 배치하는 방식보다 권역별 집중 배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기업 이전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보내놨더니 (직원들이) 주말에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분산을 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다”며 “이번에는 조금 몰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며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통합을 한 곳은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기업 유치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에 이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폭발의 위험과 소멸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