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46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등 도내 11개 광역·기초의회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들은 국외 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자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경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출장비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출장단이 통상 지방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출장 한 차례당 수백만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여행사가 과다하게 받은 경비 일부를 지방의회에 반환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의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다수 의원을 조사했으나 공모 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국외 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인데도 실제 수혜자인 의원들은 빠지고 하급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지방의원의 책임 여부에 대한 추가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