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찬대 당선인 핵심 공약
吳, 與 단체장들과 대립 가능성
운영방식 차이·예산 분담 걸림돌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추진하려던 여권 중심의 ‘수도권 통합 교통카드’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의 권력 지형이 예상과 달라지면서 공동 현안을 다룰 ‘수도권행정협의회’ 추진은 물론 추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One-Pass)’ 도입 역시 불투명해졌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교통카드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선불 정기권)와 경기·인천의 ‘The경기패스’·‘i-패스’(사후 환급형)로 쪼개져 있다. 복잡한 환승체계와 카드별 혜택이 달라 통합 요구가 높지만, 지자체별 운영 방식의 차이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분담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통근 인구가 서울로 쏠리는 구조상 지자체 간 재원 양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명동입구역 버스정류장으로 수도권남부로 향하는 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교통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이미 구축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짚는다. 나아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독자적 노선 편성권과 자체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경기·인천의 민주당 후보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통·주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수도권 시·도 광역단체장을 여당이 싹쓸이해 이재명정부에 날개를 달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면서 의제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5선 고지에 오른 오 시장은 정부와 경기·인천 여당 단체장들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오 시장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원패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선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별 운영 방식의 근본적 차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30일 단위로 미리 결제하는 ‘할인형 선불카드’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이용 횟수만큼 사후에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환급형 카드’ 체계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이미 투입 중인 지자체 간 예산 분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인천시는 연간 292억원에 더해 최근 추경으로 12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고, 서울시 역시 올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통비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