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대개혁안 한목소리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이번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4부 요인들도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조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