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5년 새 크게 낮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급증했다. 교육감 선거 때 마다 수만 표의 무효표가 쏟아지는 현상 역시 교육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삼도1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지방교육자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은 46.3% 였다. 반대로 긍정적인 응답률은 10.3%에 그쳤다. 

2021년 첫 조사에서 긍정 응답은 24%, 부정 응답은 29.3%로 비슷했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다. 부정 응답은 4년 새 17%포인트 높아졌다.

초중고 학부모들도 같은 추세다. 2021년 25.5%의 부정응답률은 지난해 48.6%로 높아졌고, 같은기간 긍정 응답은 29.7%에서 11%로 낮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지방교육자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사결과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 생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국민 목소리를 새겨 들으면서 교육청 제반 사항을 다각도로 뒤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과 인식의 간극도 있겠지만 그 또한 교육당국이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부정 평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전국 교육감 선거 무효표 수는 108만8403표로 전체 투표의 4%를 차지했고, 이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수인 43만4300표 대비 2.5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