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생성 이미지

이날 포럼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제도화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액 2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제공한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령화 영향에 수급자 수가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26년 약 779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8위, 18~65세 근로 연령 인구 빈곤율은 10%로 17위이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1위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아직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발제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 현재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