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빠진 회담에 입장 밝혀
日언론 “中, 北의 핵보유 묵인”

미국 국무부는 북·중이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한 데 대해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평양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논평 요청에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그들의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백악관이 밝힌 회담 결과다. 북·중 회담 결과 관련 발표 및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공유된 목표를 불과 몇 주 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향해 이 같은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지원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본 언론도 9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서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핵 문제가 빠진 점과 관련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핵에 관한 강한 입장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과 대치에서 방패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가 일치한 형태라고 봤다. 마이니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시진핑식 먼로주의’와 같다고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비핵화 언급이 빠지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